'금결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1.27 MS 덫에 갇힌 'IT 강국'...공인인증서가 열쇠? by 정이리 (13)
  2. 2007.10.14 오픈웹 vs 금결원 '조정' 실패, 결국 '소송'으로 맞서 by 정이리 (4)

"세계 1위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어느 나라보다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R&D센터팀장은 "IT 강국이 MS에 장악당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 웹 표준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는 "국내 모든 인터넷이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있어 비(非) MS 웹 브라우저인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나 애플의 사파리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웹 표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아이핀(i-Pin)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가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MS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만 하는, '익스플로러 = 인터넷'이 공식처럼 통하는 현실에 대해 그는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장조사기관인 넷애플리케이션 자료에 따르면, 익스플로러의 국가별 점유율은 마샬군도가 100%, 포클랜드가 97.01%, 한국은 96.54%, 중국은 93.79%를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3위이지만 마샬군도와 포클랜드의 표본 오차가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1위라는 것이다.
 
IT강국에서 MS 익스플로러가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MS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MS 장기집권'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결제원에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웹 표준을 지지하는 '오픈웹'의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는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 기술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익스플로러이외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에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수없다"며 금결원을 겨냥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인 공인인증서의 'MS 편향'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홈페이지에도 영향을 미쳐 익스플로러만을 위한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결원은 요지부동이다. 대다수가 익스플로러를 쓰기 때문에 소수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오픈웹은 금결원이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면서 MS독점 현상이 굳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웹 브라우저를 골라 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법정소송에 돌입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교수는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를 쓸 수 있는데 금결원이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가 MS독점에서 벗어나면 마치 마술이 풀리듯 익스플로러의 국내 인터넷 장악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 표준을 따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MS마저 "웹 표준을 지키자"고 외치는 마당에, 우리는 언제까지 MS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둘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Posted by 정이리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인 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서 파이어폭스와 같은 비 MS 계열의 사용자들이 온라인 뱅킹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시작된 오픈웹과 금결원의 조정합의가 결국 무산되었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 교수는 10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합의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제 소송으로 익스플로러의 독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송 전 합의를 보기 위해 금결원이 지원할 이용 환경을 파이어폭스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에 대한 언급도 제거했다"며 "위약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조정합의문이 준수의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사회적 압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결원이 오픈웹의 양보안을 받아들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이번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기울였던 합의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선은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공동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대를 모았던 오픈웹과 금결원의 조정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익스플로러 편중'의 핵심 문제인 '공인 인증서'가 해결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픈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해 11월 가진 김기창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덧붙입니다.

김기창 교수 인터뷰


Posted by 정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