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8.11.27 MS 덫에 갇힌 'IT 강국'...공인인증서가 열쇠? by 정이리 (13)
  2. 2008.11.17 MS 익스플로러 독점...국세청도 점령당했다 by 정이리 (4)
  3. 2008.07.11 포털 책임 강화하는 통신망법 9월 개정 by 정이리
  4. 2008.03.25 MS 익스플로러 독점, 알고보니 금결원 탓? by 정이리 (2)

"세계 1위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어느 나라보다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데 대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R&D센터팀장은 "IT 강국이 MS에 장악당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에서 웹 표준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그는 "국내 모든 인터넷이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있어 비(非) MS 웹 브라우저인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나 애플의 사파리 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전 세계가 웹 표준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아이핀(i-Pin)을 사용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가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MS의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야만 하는, '익스플로러 = 인터넷'이 공식처럼 통하는 현실에 대해 그는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시장조사기관인 넷애플리케이션 자료에 따르면, 익스플로러의 국가별 점유율은 마샬군도가 100%, 포클랜드가 97.01%, 한국은 96.54%, 중국은 93.79%를 기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3위이지만 마샬군도와 포클랜드의 표본 오차가 1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1위라는 것이다.
 
IT강국에서 MS 익스플로러가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배경은 1990년대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MS기술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우선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MS 장기집권'의 근본적인 원인이 금융결제원에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웹 표준을 지지하는 '오픈웹'의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대)는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려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 기술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익스플로러이외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에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수없다"며 금결원을 겨냥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인 공인인증서의 'MS 편향'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 홈페이지에도 영향을 미쳐 익스플로러만을 위한 기형적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결원은 요지부동이다. 대다수가 익스플로러를 쓰기 때문에 소수가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오픈웹은 금결원이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면서 MS독점 현상이 굳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웹 브라우저를 골라 쓸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픈웹이 금결원을 상대로법정소송에 돌입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기창 교수는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도 인증서를 쓸 수 있는데 금결원이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가 MS독점에서 벗어나면 마치 마술이 풀리듯 익스플로러의 국내 인터넷 장악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 표준을 따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MS마저 "웹 표준을 지키자"고 외치는 마당에, 우리는 언제까지 MS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둘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Posted by 정이리

공공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MS 익스플로러의 독점적 행태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 대용으로 사용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익스플로러만 써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얼마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가환급이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유가환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만 사용해야 함에 따라 비(非) 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세청의 세금환급까지 MS 독점에 휘둘리고 있는 것.

유가환급 신청이나 조회 등에 필요한 액티브X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익스플로러에만 설치되므로 파이어폭스 등 비 MS 사용자들이 유가환급 신청은 커녕 현황조회 조차 할 수 없다.

국내 웹 브라우저 시장은 익스플로러가 96%가 넘는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넷애플리케이션 자료에 따르면,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마샬군도가 100%, 포클랜드가 97.01%, 한국은 96.54%, 중국은 93.79%에 이른다.

사실상 1등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윤석찬 팀장은 "마샬군도와 포클랜드는 오차가 10% 이상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세계에서 익스플로러 독점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특정 웹 브라우저 우대 현상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소수자를 외면하고 '웹 표준'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고려대 김기창 교수의 경고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MS 익스플로러 안 쓰면 유가환급도 못 받나?...기사 읽기


Posted by 정이리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악성 게시물을 방치하는 포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 냥 유포하거나 타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0%인 3100만여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사이버폭력이 난무하는 등 내실이 허약하다고 판단,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44조다. 44조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요청이 없을 경우도 포털 등이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포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 임차식 국장은 "현재 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의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포털은 이를 삭제토록 하는 조항이 있다"면서 "그러나 44조 2항의 '즉시 삭제한다'는 문구가 모호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포털에 대해 처벌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9월 개정을 목표로 내부적으로 통신망법 개정 연구를 하고 있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망법 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실크로드CEO포럼의 변희재 회장은 "게시물 삭제에 대해 지금은 '즉시'라고 모호하게 돼 있지만 이를 '6시간 내'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영업정지까지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음 포털이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압박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 조항을 명확히 해 책임 회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법학대)는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 포털에게 일일이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의 통신윤리보호법에도 포털에게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며, 포털이 특정 글을 삭제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규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Posted by 정이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1960666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300979&section=S1N5&section2=S2N232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오픈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픈웹의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25일 "최근 공정위로부터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서만 구동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결정문을 받았다"며 "금결원의 인증서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력한 반발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정위 결정에 실망하지만 큰 의미는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7년 1월23일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가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도록 한 것은 다른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금결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이 MS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파이어폭스 등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들은 금융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익스플로러를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정위는 금결원의 공인인증서가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금결원이 인증서를 만들었던 2000년에는 익스플로러가 독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파이어폭스 등이 나와 있으니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질라재단에서 출시한 파이어폭스는 유럽의 경우 40% 가까운 점유율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한자리대의 낮은 점유율로 MS 익스플로러의 위세에 짓눌려 있다. 결국 인터넷 금융거래의 핵심인 공인인증서가 익스플로러만 지원하기 때문에 MS의 국내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네이버나 다음 포털 등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93%는 MS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 반면 7%는 파이어폭스 등 非 MS 계열 이용자"라며 "공인인증서가 파이어폭스 등을 지원하도록 바뀌면 MS 독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금결원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非 MS 계열 사용자로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파이어폭스에서도 인증서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웹 브라우저를 지원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익스플로러만이 아니라 파이어폭스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오픈웹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기창 교수는 영국 유학 시절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오픈소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03년 한국에 돌아온 김 교수는 MS의 국내 독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오픈웹 커뮤니티를 구성해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와 금결원간 민사소송은 3월 중으로 변론 기일이 잡혀 공인인증서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정이리